세무조사는 왜 나오는거죠? 너무 무서워요😥

“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세무조사는 왜 나오나요?”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사장님들이 매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사업을 운영 하다보면 세금을 덜 내고 싶은 마음에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싶은 유혹도 있을거고요.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온라인 매출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장님의 매출을 파악하고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한다면 세무조사를 당할 일은 거의 없는데요. 간혹 무작위 추출, 제보 등으로 조사 받는 경우가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세무조사 나오는 이유

우선 세무조사는 세무 공무원이 국세 조사를 위해 사업자의 서류와 장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함이죠. 쉽게 말하자면 제대로 세금 신고 했는지, 신고 내역 중 거짓말 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옵니다. 증빙 자료 누락이 가장 흔한 케이스고요.

🎭조사받는 대상과 기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만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종종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오랫동안 간이과세자 신분을 유지하거나 현금 매출이 누락되는 경우, 소득 대비 고액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도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통 개인 사업자는 손님, 직원, 거래처, 경쟁사의 탈세제보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 얼마나 오래 하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통상 소규모 개인·법인 사업자는 30일 내로 끝나고, 사업장의 규모, 조사 항목에 따라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방식

세무조사라고 생각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국세청 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온갖 서류를 다 헤집어 놓는 것을 상상하시는데요. 실제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세무조사 받을 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통상 2주 전 사전 통지를 하고,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면 사업자는 준비해야하고요. 직원들이 방문해서 준비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세금 신고 내역과 대조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단, 구체적인 탈세 제보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비정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나 연매출 1억 원 이하인 법인이면 조사 면제입니다.

또 성실사업자가 되면 세무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평소 세금 신고 성실도가 높아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세금 체납이 없으며 장부 작성과 현금 영수증 발급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하겠네요.

💾세무 조사에 대비하려면?

고의 매출 누락은 절대 하지 말아야합니다. 그리고 각종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납세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거래증명 서류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의로 매출을 누락해서 신고한다면 나중에 감당되지 않는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했다면 조사 받게 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